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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살인예고범 판례 모음 [벌금형 판례]□ 용산경찰서 칼부림 30대 남성 살인예고범 벌금형지난 8월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내일 용산경찰서에 가서 칼부림한다"는 글을 올려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법원은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평소 정신질환을 앓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231215041700004 '경찰서 칼부림' 예고글 올린 30대 벌금 500만원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칼부림하겠다는 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www.yna.co.kr[집행유예 판례]□ 증권사본.. 2025. 3. 12.
잔혹한 살인해도 신상공개 안하는 남자 범죄자 영월 191회 칼찌남JTBC 사건반장에서 성과 95년생이란것만 밝히고 검찰/경찰 신상공개 안함이에 국회 청원하여 네티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 심사로 넘어간게 기사화됨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몇가지 경우를 특정해 그것만 아니면 공개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는 반대라는 것이다.https://m.news.nate.com/view/20241202n38065 "여친 191번 찌른 그놈, 모자이크 치워라"…흉악범 신상공개 청원, 국회 심사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사회 - 뉴스 :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아무리 잔혹한 살인마여도, 여론이 펄펄 끓어도, 검찰과 경찰이 결정하지 않으면 누군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현행 제도는 바뀌어야 합m.news.nate.com국회에 법제정을 호소했지만 본회의로 .. 2025. 3. 12.
"키스해도 돼?" 묻는 남자가 맞고 깬다는 여자는 틀렸다 사귀는 사이에 하는 키스에 누가 뭐라 할까.그러나 썸과 연애라는 관계 조차도 애매모호한 관계다전부 한마디에 사귈수도 순간적으로 헤어질수도 있는 유리장 같은 관계에 남이면 성추행이지만 남친이면 허용되는 접촉이 생기는 지점이 스킨쉽이다.그동안 많은 성인식 변화가 이뤄졌는데 그 중하나가10번 찍어서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일방적 행위가 스토킹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스토킹은 의처증 또는 교제폭력의 전조증상인것도 위험감지 능력이 상승된건 고무적인 일이다.그런데 스킨쉽에 있어서 남성이 젠틀하게 "키스해도돼" 물어보는 걸 분위기 망친다고 보는 일부 여성들이 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여자의견이 맞지만 이것만큼은 허락없는 키스를 원하는 여자는 틀렸다.'누가봐도 키스할 분위기'란건 너무 주관적이고 각자의 감에 의존한다... 2024. 11. 8.
고발한 사건 후기 사회공익을 위하여 고발 사건 진행중 고발인 자격으로 경찰서 참고인 조사 했다. 경찰서마다 근무환경이랑 분위기가 엄청 다르다. 저번 고소당시 경찰은 사무적으로 함축적으로 조서를 작성하는데 반해 이번 경찰은 자기가 작문을함. 심지어 내가 말한거 받아적는거처럼 구어체로 씀. 조소설을 읊고 내가 '네'라고 하면 내가 한말이 된다. 녹음조서로 진행을 했고 녹화조서든 녹음조서든 기록이 남는걸로 진행하는게 좋다. 고소인 고발인이라도 꼭 하는게 좋다. 법위반 죄명이 여러개인데 a죄는 경찰도 동의하는데 b죄는 동의 안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죄에 적용 안되겠금 질문 유도함. 어림없지. 판례가져와서 반박하니 조서 바꿔줌. 아무리 피해자여도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범죄적용 해주지 않는다. 어떤게 법을 위반했는지 조목조목 자료를 ..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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