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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퍼진 내글 유출 고소 가능할까?

by 청명빛 2024. 1. 28.

저작권법으로 가능함.
사실 인터넷에 올린 글도, 유튜브 동영상도 다 저작권이 있음.
증거불충분 무혐의므로 혐의 입증에 충실해야함
어떤 피해를 봤는지 주위의반응+ 네티즌 반응 모조리 캡쳐
가해자 정보는 정보공개청구로 알수 있음
그걸로 민사소송도 ㄱ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