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암매장남 사건
-체격격차에 속수무책으로 폭력당하는 여성
-가해자는 190cm의 거구
-10살이상의 나이차에 나이 서열에서 오는 압박
-폭행은 물론 관계시 가학행위도 함
-간암에 걸렸다며 '마지막'이라고 애걸함
-폭력에 압도되어 학습된 무기력이 발생함☞자신이 끊고싶어도 이별을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음☞이별을 원하지만 못함☞포기
-cctv상에 팔을 끌어안는다든가 밝게 뛰어가는 모습☞전형적인 학대피해자가 학대 가해자에게 잘보여 학대강도를 줄이려 괜찮지 않으면서 밝은척
교제폭력 특별법 없이 일반 남남사이 폭행죄와 동일하게 봄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고소 취하하면 끝남)
-체격차이 고려 않는 쌍방 폭행 자기방어하다 할퀴어도 쌍방
-상습폭행에 견디다 못해 신고하면 범죄기간이 1달이든 10년이든 고려않고 초범취급함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보복위협☞취하 강요
-피해자가 사법기관을 통해 정의를 확인하는것이 아닌 법앞에 무기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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