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암매장 살해남

https://youtu.be/Lz9bojPWh58

콘크리트 암매장남 사건개요
-쇼핑몰 하다 망하고 부산 고향으로 내려와 영어학원 등록
-피해자는 미국고등학교 수석졸업, 뉴욕주립대 3년만에 조기졸업한 엘리트 수재로 억대연봉 대기업 입사 앞두고 영어강사 하고 있었음
-교제중 잦은 구타와 폭력, 살해
-완전범죄 시도 하려다 대기업 입사를 앞둔 여친행세하며 미국출국을 통보했으나, 대기업측이 계약위반 고소
-고소건으로 회사와 가족들이 나서자 완전범죄에서 형량 낮추기로 작전 선회
-술마시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때려죽였다고 진술했으나 피해자가 죽었을때 112, 119 신고 및 구호조치 안함
-자살쇼 : 지 손목 긋고 112 신고. 빨리 안오자 재촉전화. 출동하니 지혈돼 있는 손목
-자수하며 1심 목졸라 죽였다고 진술했으나 2심 사체 유기는 했으나 죽이진 않았다고 번복


Q 피해자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
1 보복이 두려움
☞자주 신고이력을 만드는게 처벌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만 보복이 두려운 피해자에게 어려운 현실
2 가해자의 악어의 눈물쇼에 마음이 약해져 신고 지연
☞무릎꿇고 울면서 사과 하고 너무 사랑해서 라고 감정호소에 마음이 약해져서 봐주면 점점 폭력과 집착의 강도는 올라감

Q 교제폭력 가해자의 정신 상태
1 폭력이 용인되는 가정환경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노출되어 가부장적 서열관계를 학습하고 가정폭력에 문제의식이 없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임
2 폭력 임계점이 비정상적으로 낮음
피해자가 안면 피멍과 뇌진탕 및 골절되도록 맞은 이유가 '학원 회식 때문에 전화가 안돼서'

Q 교제폭력 거르는법
1 자기말 안듣는 거에 민감하다
매우 통제적, 화가 날일이 아닌데 폭력 임계점 낮음, 수평적 연인관계를 위아래 서열관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
2 연락에 집착적
사회생활 하다보면 연락 안되는 일이 다반사이고 자초지종 설명했을때 수긍하는게 일반적. 연락이 안된다고 해서 '걱정'은 되더라도 화낼일이 아님.

데이트 폭력 대응방법

1 단호할것
☞무릎꿇고 빌어도 속지말것 한번이 어렵지 두번은 더쉬움
2 주변인에게 피해사실을 적극 알릴 것
☞피해자의 부모님은 교제폭력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함. 부모님한테 말못하는 교제는 끊어내야함. 믿을만한 주변인이 없다면 폭력 상담이라도 받자. 상담 받으면 해결책을 강구하는데도 좋고 이력이 남아 양형에도 참고가 된다.
3 폭력의 흔적을 증거로 남겨야 한다
☞신고가 두려우면 사진으로라도 꼭 찍어놓자. 아프니까 병원도 꼭 가서 치료도 받고 내몸이 낫는게 최우선이란걸 잊지말자. 진단서 떼면 완벽.
4 둘이서 만나지 말것
☞교제폭력 했던 사람은 온갖 사탕발림과 회유를 해서 만날구실을 만드는 것일뿐 목적은 폭력이다. 어쩔수 없이 만나야 된다면 사람이 있는 곳에서 만나고 가능하면 지인을 대동하는게 좋다. 이별통보는 절대 둘이 만나서 하지말고 절대 통보하지말고 이사후 잠수 이별

교제폭력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
-교제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재발이 많은데, 일회적인 일반 폭력과 같은 수준에서 다뤄져 강력사건이 아닌 경우 처벌이 미약함.
-평소 지속적으로 폭행한 죄값+살인죄를 받아야 하는데 살인죄는 커녕 상해치사로 기소될경우 양형기준이 매우 낮음.
-지속적으로 폭력피해를 당해도 신고 1회는 번번히 그동안 당했던 폭력회수를 가산하지 않고 1회로 퉁치므로 신고하기까지 세월동안 초범취급함. 초범찬스 후에도 신고를 여러번 해야 점점더 의미있는 형량으로 올라가는데 그사이에 피해자가 사망해버림. 피해자가 죽어야 가해자에게 20~30년 때림. 콘크리트 암매장남은 20대인데 형량 감경에 두뇌 풀가동 해서 18년 받음. 출소하면 40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