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한의사 성폭행 사건

불법진료 중이던 한의사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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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니 |2023.02.15 19:01
조회 333,600 |추천 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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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초 충북 제천에서 동료 한의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회식 후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성폭행이었고, 저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바로 신고를 한 사건이었음에도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 시켰고 이의신청에서도 경찰의 의견이 그대로 인용되어 불기소 되어 현재 항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한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취득한지 아직 한 달도 되지 않았었고, 정식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표원장은 “한 달만 같이 일해보고 맘에 들면 정식으로 연봉 협상을 하자”라고 한 상태였습니다.

사건 날은 딱 제가 한 달 째 일한 날이었으며, 한의원의 회식 날이었습니다.
안주가 나오기도 전부터 피의자와 대표원장은 소맥을 섞어 연거푸 권했고, 원래도 주량이 그렇게 세지 않은 저는 빠르게 취했습니다.
술잔을 꺾어 마셔도 피의자가 옆에서 눈치를 주거나, 대표원장이 잔을 넘치게 따라주니 조절이 어려웠습니다.

당시 코로나 단계가 높아 2차를 숙박업소를 잡아 가자고 하였고, 저는 망설였으나 어차피 사람도 3명이고 이미 여기까지 술을 마셨는데…조금만 더 마시면…계약이 무사히 되지 않을까..역시 여자라 재미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취한 상태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범죄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술에 만취했던 저는 필름이 끊겨, 기억이 드문드문한 상태입니다.건장한 성인 남성인 대표원장 조차도 숙박업소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취해 화장실에서 토하며 구르다 잠들었다고 합니다.

저는, 숙박업소에서 어떠한 이유로 인해 피의자를 피하여 휴대폰도 챙기지 못한 채 도망을 쳤고, 그에게 쫓겨 도망을 치다 넘어져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주차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라고 무릎을 꿇고 피의자에게 빌었습니다.
그러나 숙박업소의 CCTV는 녹화가 안되었다고하고, 경찰은 블랙박스를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를 제가 처음부터 진술을 했었는데, 왜 증거를 찾지 못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때의 상황을 피의자는 대표원장이 잠든 새 서로 호감이 있어 스킨십을 했었다, 라고 주장하는 듯 한데 그렇다면 저는 왜 혼비백산하여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쳤을까요.

도망치면서 제대로 걷지 못해 몇 번이고 넘어지던 저를 피의자는 다시 숙소로 데려갔고, 저는 그 곳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당시 숙소는 복층으로 된 구조이며, 대표원장은 1층에서 잠들어 있었고 사건은 2층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폭행 도중 너무 무겁고 아파 정신을 차려 “제발 하지말라”며 울며 뿌리쳤고 다시 정신을 잃었습니다.
경찰은 왜 1층에 대표원장이 있는데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며 이 것을 제가 반항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정신을 잠시 차렸을 당시, 저는 너무도 공포스럽고 두려웠으며 술에 취하여 이 장소가 어딘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잘 인지되지 않아 혼란스러웠습니다.
애초에 1층에 누가 있고 없고를 생각할 정도의 겨를도 없을만큼 취했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울면서 하지말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고, 할 수 있는 한 반항을 했으나 대표원장은 단지 “술에 취해 잠들어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이를 “피해자가 반항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저는 일한 지 한 달도 안된 때였고, 피의자와는 업무 참관 때 4-5번 정도 본 것 외에는 사적인 카톡 하나 없는 관계입니다. 심지어 회식 당일에 정식으로 인사를 하고 서로 나이나 학교 따위를 알게 되었을 정도입니다.
도대체 어느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상사가 함께 한 장소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과 ‘합의하의 성관계’를 할 수 있을까요.

피의자는 본인의 목에 키스마크가 남겨져 있다는 거짓말을 하였고, 이 것을 제가 ‘합의하의 성관계’ 중 남겼다고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보았던 사진은 본인이 카라를 젖혀 찍은 목 아래의 상처없이 약간 불그스름한 흔적이며, 저와 제 변호사가 보기에는 와이셔츠를 잠그면 보이지 않을 위치라고 보았으나 경찰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사건 전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하니 제가 남긴 것으로 결정내렸습니다.

타액검사를 하였냐고 하니, '타액검사를 행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너무도 억울하여 국과수로 분석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국과수 결과 ‘단지 사진만으로 키스마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경찰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 했습니다.  

준강간의 경우, 술을 얼마나 마셨고 술에 얼마나 만취했냐는 것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와 대표원장은 1차 술자리에서 마신 술의 양을 줄여서 거짓 진술했고,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증거인 영수증을 제가 직접 찾아서 제출했습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피해자인 제 혈중알콜농도도 측정하지 않았고, 키스마크라 거짓으로 주장하는 부위에 대한 타액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족한 수사에 대한 대가는 피해자가 전부 치러야만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 신상이 드러날까 공개하는 것을 망설였지만, 저는 당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고무줄 설치를 위해 앞니의 위아래로 고리까지 걸려있었고, 입 천장까지 나사가 박혀있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해보신 분들은 본인의 철사에 본인의 입이 찢어지기도, 걸리기도 함을 이해하실 겁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의 표현을 빌려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 없는’ 키스마크를 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요?
수사관님도 직접 제 이를 보고 놀라 사진까지 찍어가셨으면서 어째서 결국 제 진술은 모두 묵살하신 건가요.

  저는 사건 직후 정신을 차리자마자 곧장 신고를 했었고, 경찰이 올 때까지도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여 부축이 필요한만큼 취해있었습니다.
제 팔, 발목, 엉덩이 등 온 몸이 멍과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도, 경찰은 합의하의 성관계를 주장하는 피의자의 말만을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공보의 신분으로 대표원장의 한의원에서 불법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제 기사를 본 몇몇 분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였으나 대표원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참고인이자 피의자와의 불법적인 관계로 엮여 있는 분입니다.
대표원장은 사건 당일 아침까지도 피의자를 본인의 한의원에서 일하게 할 정도로 비상식적이고 피의자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오후 제 집에 찾아오셔서 “(피의자)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라..자기 인생 좀 살려달라고…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 불쌍한데 용서를 좀 해주면 안될까?”라고 하더군요.

정작 저는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받지 못했습니다.
대표원장은 끝까지 본인은 전혀 개입하고 싶지 않다, 라고만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은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아무 것도 듣지못했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한 어떠한 인지를 하고 있을 대표원장은 왜 저에게 ‘용서하라’라는 말을 하였을까요.

그 후 12월이 되어서 피의자는 멀쩡히 공보의로서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정황을 확인했고, 대표원장의 한의원도 멀쩡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불법 취직은 ‘어느 정도의 기한’동안 ‘얼마의 의료비용을 청구했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소 일주일에 3-4일을 일하던 피의자는 결코 공보의 박탈 처벌을 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며, 한의원도 마찬가지임에도 결국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제천의 공보의도 아니며, 타 지역의 소속입니다.
교통편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먼 거리의 공보의가 제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표원장이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이 그대로 잠잠해지는 것이 정말로 상식적으로 보이는지 여쭈고싶습니다.

사건 6개월이 훌쩍 넘어도 소식이 없다가 제 기사가 나온지 3일만에, 제천 보건소에서는 저에게 연락이 와 “기사 보셨죠? 그런데 한의원에 불법으로 일했다는 의료 기록지 서명이 없어서요..직접 증인이 되어서 사실확인서라도 써주셔야지, 안그러면 처벌 어려울 수도 있어요”라고 하더군요. 저에게 증인을 요구하기에 그 것도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건강보험공단의 허위청구 의원 명단에서 이 한의원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고, 피의자 또한 멀쩡히 공보의로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제 사건이 무혐의라 할지라도 본인들의 확실한 죄조차 처벌받지 않는것을 보았는데, 과연 제 수사는 공정하게 정의롭게 행해진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들고 이에 너무도 억울한 심정입니다.

정말로 피의자와 대표원장 간의 불법적인 관계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일까요? 그리고 수사기관은 정말로 어디에도 기울지 않고 수사를 한 것이 맞는 걸까요.

경찰의 불송치 통지서에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장의 뒷 부분은 제 사건인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문장입니다.
준강간과 강간의 차이 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려 했던 경찰에게 그 의중을 묻고 싶습니다.

저는 어떠한 합의도 바라지 않습니다.
같은 직종 선배, 동기분들은 아실겁니다.
면허를 취득하자마자 취직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그렇게나 열심히 살아보고자하고 제 직업을 사랑했던 저는,
어떻게든 다시 일을 시작하려했으나 비슷한 남성만 보아도 공황이 오고 심지어는 길을 걷다 특정 섬유린스 향만 맡아도 발작을 해 일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저에게 남은 것은 PTSD와 우울증, 불안장애로 인하여 박살이 난 일상 뿐입니다. 밤에 눈을감으면 누군가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듯한 환각에 소리를 지르며 깨고, 외출을 하다 돌아오면 엘리베이터 밖에서 누군가 칼을 들고 서있을 것 같아 두렵습니다. 온통 공포와 두려움, 억울함과 분노뿐인 삶이 제 일상입니다.

  공정한 재수사를 원합니다.
죄를 지은 자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건 직후 저를 직접 모았던 분들은 모두 제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옷도 못 챙겨 입어 겉 옷만 걸치고 지구대로 온 것을 보았기에, 불송치로 결정된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건 당시 수사관은 제 지인에게 “현행범이고, 워낙 증거들도 뚜렷하니 걱정말아라, 사회초년생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몸 잘 추스르라고 전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이라는 것은 오직 담당 수사관의 가치관과 기준에 맞춰지는 것인가요?
이 이상 어떻게 제가 더 증명 해야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제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일 억울하고 절망스러운 감정으로 눈을 뜨는 것도 지겹습니다.

1년 간 수백번을 생각했습니다.
제천 경찰서 위에서 뛰어내려야만, 내 억울함이 증명될까.
왜 반항하지 않았냐고 말하던 경찰은 그 때는 내 말을 들어줄까.

도와주세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대로 묻히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주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수사가 덜컥 열리지는 않겠지요.
다만, 저는 죽어서라도 저의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 저의 소식을 듣는다면 그 때 저를 떠올려주십시오.제발 묻히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 술을 그렇게까지 마셨나, 왜 거기까지 따라갔냐...
저를 질타하신다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수백번을 탓하고 후회했으니까요.
다만,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저를 '꽃뱀'으로 칭하거나 성적으로 비난하는 행위는 최대한 삼가 부탁드립니다.
저와 제 지인들이 많이 상처받아 너무 힘들어서 부탁드립니다.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다면 제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공익의 목적이며, 상대 신상을 특정할 수 없다면 명예훼손과 관련없음을 변호사님께 확인받았습니다.


https://pann.nate.com/talk/369250914

불법진료 중이던 한의사에게 성폭행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 네이트 판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211270002897

불법취업 공중보건의 한의사, 만취한 동료 성폭행 혐의...경찰 "항거불능 아니다" 무혐의 논란

[사건개요]
-대표원장-공보의한의사-신입한의사 끼리 1차 회식 후 코로나로 2차 모텔 회식 권유
ㄴ술취함+신입한의사였던 피해자의 재계약 압박에 거절 못함+한의사라는 엘리트 집단에 대한 믿음으로 범죄 의심 못함
-어떠한이유에서 휴대폰도 못챙기고 도망침. 주차장 같은곳에서 피해자가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집에 가고 싶어요” 무릎꿇고 빔
☞CCTV 녹화 안됨(원래 없는지, 사각지대인지, 타인사유지라 CCTV가 없다는 건지 알수없음) 경찰이 수사개판일때는 CCTV 확보도 피해자가 발로 뛰어야하는 현실. 일반 교통사고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경찰이 블랙박스 수사 안함
-피의자가 다시 데려간 후 성폭행. 피해자는 “제발 하지말라”며 울며 뿌리침.
-피해자는 정신이 들자마자, 자기 핸드폰이 어딨는지 몰라 대표원장 폰으로 112 신고.

-경찰이 올때까지 피해자는 옷도 제대로 못입고, 부축이 필요할만큼 취함
☞경찰이 혈중알콜농도 검사 안함

[공보의 한의사 주장]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ㄴ근거로 목에 붉은부분을 키스마크라고 주장☞타액검사 안함
☞피해자는 교정기를 하고있어서 키스마크 남기기 어려움 주장

[대표원장 한의사]
-복층에서 무슨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기조
ㄴ많이 취해서 화장실에서 토하며 구르다 잠들었다 진술
-사건당일 피해자 집에 찾아와 “(피의자)가 나한테 무릎을 꿇고 빌더라..자기 인생 좀 살려달라고…나는 더 이상 이 사건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 불쌍한데 용서를 좀 해주면 안될까?”

[공보의한의사-대표원장한의사]
공보의는 타병원 진료가 불법인데 해당 한의원 불법진료 중

[공보의한의사-신입한의사]
-오다가다 보고 회식때 처음 본 사이
-개인연락 일체없음

[제천경찰서] 부실수사 및 형법적용 오류☞수사종결 스킬
△블랙박스 미확보 : 피해자는 당일신고 했고 근처차량 충분히 확보가능했음
△혈중알콜농도 미검사 : 만취정도 확인안해줌. 피해자가 술마신 내역 영수증 확보해 제출.
△타액 미검사 : 당일수사했고 공보의한의사가 합의의 의미로 목에 붉은기를 키스마크 주장하는 만큼 타액채취 필요한데 안함
△거짓말 탐지기 요청 묵살

△경찰의 불송치 사유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의자가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준강간의 성립에 저항력이나 항거불능 및 유형력 행사 여부는 아무 상관없음
-강간 :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강간함
-준강간 :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함☞ 피해자가 저항했느냐 유무는 유죄판단 요소가 아님


[검찰] 검사 수사권 완전박탈로 수사권 없음
경찰의 수사를 토대로 서류판단 할수 밖에 없음. 피해자의 무고는 아닌걸 인정하는데 불기소 뜸.

부실수사하면 판사 할아비가 와도 감방 못보냄


https://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31605.html

[뉴스AS] 경찰 사건처리에 불만, 그런데 다시 경찰이 수사?

https://osoop.tistory.com/145

'28살위 아빠뻘' 공군 이준위 성적괴롭힘 자살은폐사건

+어떤경우에서도 꽃뱀이 아님을 증명해야하는 피해자+신상 공개할 각오

++물뽕 가능성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두번 울린 제천경찰서

"흉기를 가진 것도 아닌데 뭐가 무섭냐" 떡대 큰 외국인이라도 있어야 피지컬 격차로 인한 위압이 공감되는 남경

신정동 연쇄납치살인사건 유일한 생존자도 처음엔 경찰에게 집위치 등 단서가 될만한 얘기를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말했지만 회의적인 수사태도를 보고 실망하여 입을다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