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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청명빛
2024. 2. 3. 08:16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3861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사라지나
대법원, '트랜스젠더 성별정정에 수술 확인서' 지침 폐지 검토 성확정 수술 최대 6000만원 들어 성확정 환자 절반 이상이 부작용 호소 "성별 정체성은 기본권, 법원이 수술 강제할 수 없어"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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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식기 수술을 하지 않아도 여성으로 성별 정정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폐지 검토에 들어갔다. 성별허가 요구조건에 수술확인서가 폐지되면 수염덮수룩에 남성기가 있어도 여성을 주장하기만 하면 성별변경을 막을 바업이 없어진다. 남성기 달린 트젠의 여성화장실, 여성기숙사, 여성목욕탕, 찜질방, 워터파크 출입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여성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된다.